법률근거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 각 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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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비공개대상 정보명 | 비공개 근거 및 사유 | |
|---|---|---|---|
| 법률 근거 |
비공개사유 | ||
| 공 통 | 비밀, 대외비 및 비상계획 관련정보 - 자체 생산 및 접수된 비밀문서 |
1호,2호 | 국가안전보장에 지장 |
| 보안업무 세부추진 계획 | 2호 | 국가안전보장에 지장 | |
| 도면포함 관련정보 | 2호,3호 | 국가안전보장에 지장 | |
| 각종 시설물 현황 및 이력 관련정보 | 3호 |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부분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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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관련 실시설계 및 준공도서 | 7호 | 법인 및 단체의 경영상 비밀기술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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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사고 조사보고서 관련정보 | 4호,6호 | 공소의 제기 지장 및 개인신상정보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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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업무 관련정보 | 4호,6호 | 진행중인 재판에 영향 우려 및 개인 사생활 정보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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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관련 설계정보 | 5호 |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 초래 | |
| 인사관련 내부방침정보 | 5호 | 공정한 인사업무수행에 지장 | |
| 입찰 등록·평가 관련서류 - 입찰관련 신청서, 첨부서류, 설계도서, 유자격자 명단 등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사업실시능력 또는 평가결과를 나타 내는 사항을 기재하고 있는 정보 |
5호,7호 | 공정한 계약진행 침해, 입찰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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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및 기초가격 산출근거 | 5호,8호 | 공정한 계약진행 침해, 업체의 이해득실 상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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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및 관련서류 | 5호,7호 8호 |
공정한 계약진행 침해, 업체의 이해득실 상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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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 기술개발 및 관련정보 | 5호 | 기술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 초래 | |
| 각종 위원회 운영 관련사항 -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 되어 있는 정보 -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위원회 심의·의결 관련정보 및 회의록 ※위원회 명단은 원칙적으로 공개 |
5호,6호 | 공정한 위원회 운영 방해 및 개인의 사생활정보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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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신상정보 관련자료(각종 카드류 포함) - 학력, 소득 등에 관한 정보 - 근무상황부 사유 - 집주소, 전화번호, 사회경력 등 공적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 건강검진결과표 등(철도안전법관련 신체·적성검사 포함) - 보건관리결과 등 |
6호 | 개인의 사생활정보 침해 | |
| 기획조정실 | BSC 핵심성과측정지표 리스트 | 7호 | 법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사항 |
| 자체경영평가편람(평가지표리스트 포함) | 7호 | 법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사항 | |
| 자체경영평가 결과보고서 | 7호 | 법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사항 | |
| 각종 프로젝트 평가에 관한 사항 | 7호 | 법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사항 | |
| 비상운영계획 관련정보 | 3호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 초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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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홈페이지 회원관련정보 | 6호 |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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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실 | 자체 공기질 개선 분석을 위해 참고용으로 측정한 자료 |
5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
| 산업재해 보상결과 | 6호 | 개인의 사생활 정보침해 | |
| 공익근무요원 고소 고발장 | 6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 |
| 공익근무요원 지정 명령서 | 6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 |
| 고객홍보실 | 민원인의 인적사항, 비공개민원의 내용 및 처리결과 |
6호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 |
| 소통복지실 | 교육훈련성적 | 5호 | 공정한 인사업무수행에 지장 |
| 채용 및 승진시험 관련정보 | 5호 | 공정한 인사업무수행에 지장 | |
| 근무성적평정 관련자료 | 5호,6호 | 공정한 인사업무수행에 지장 및 개인 사생활 정보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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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심사 관련자료 | 5호,6호 | 공정한 인사업무수행에 지장 및 개인 사생활 정보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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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관련자료 | 6호 | 개인의 사생활정보 침해 | |
| 노동조합 관련정보 - 고소·고발 관련 정보 -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4호,5호 | 진행중인 재판, 범죄관련 정보 및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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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교섭,노사협의회 안건 검토자료 | 5호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정보 | |
| 노무사 선임 및 질의회시 관련자료 | 5호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정보 | |
| 개인별 임금 지급현황 및 계좌정보 | 6호 | 개인의 사생활 비밀침해 | |
| 직원 급여압류 관련정보 | 6호 | 개인의 사생활 비밀침해 | |
| 개인별 의료비 지원내역 | 6호 | 개인의 사생활 비밀침해 | |
| 영업처 | 역무자동설비시스템 구성도 및 보안시스템 관련정보 |
4호 |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 곤란 |
| 운임프로그램 소스 | 7호 |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사의 불이익 초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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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사업관련 시행계획 등 | 7호,8호 | 법인의 경영상 비밀사항으로 정당한 이익저해,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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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제안 관련사항 및 기타 수익사업계획 | 7호,8호 | 법인의 경영상 비밀사항으로 정당한 이익저해,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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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및 판매대 등 계약 현황 | 7호,8호 |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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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대행 원가조사서 | 8호 |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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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 감정평가서 | 8호 |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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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차운영처 | 비상수송계획 관련정보 | 2호 | 국가안전보장에 지장 |
| 건설계획처 | 개인별 손실보상금 평가자료, 지급내역 | 6호 | 개인의 사생활정보 침해 |
|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시설결정신청 관련자료 |
6호 | 개인의 사생활정보 침해 | |
| 건설교통부 기본계획(안) 신청관련자료 | 7호,8호 | 법인의 경영상 비밀사항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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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시공평가, 시공능력평가 및 우수업자 평가 결과 내용 |
5호 | 업무의 공정한 수행 지장 초래 | |
| 감사실 | 외부사정기관 범죄사실통보 등 조사관련 정보 | 4호,5호 | 공정한 재판 및 직무수행 지장 |
| 외부기관 감사관련 서류 일체 | 5호 | 업무의 공정한 수행 지장 초래 | |
| 자체감사, 감찰 또는 조사 관련서류 일체 | 5호 | 업무의 공정한 수행 지장 초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