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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세부기준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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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

법률근거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 각 호임.

최종 작성일 : 2021년 8월 31일

좌우로 스크롤 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공개대상정보로 연번, 부서명,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정보공개법 근거조항, 비공개 사유 제공
연번 부서명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정보공개법 근거조항 비공개사유
1 기획예산처 내부평가 직원 성과급 평가 점수 및 등급 등 내부평가와 관련된 사항 5호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2 내외부 경영평가에 관한 업무 외부경영평가위원 개인정보 6호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3 외부경영평가 대비 종합대책 및 결과분석 7호 법인의 경영상 비밀사항
4 정보시스템 관리 사이버 침해사고 관련 정보, 시스템 로그파일 2호 정보통신망 보호 및 보안 유지사항
5 전산기계실(통제구역) 운영 사항 2호 정보통신망 보호 및 보안 유지사항
6 정보보호관리 체계 운영,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산출물 2호 정보통신망 보호 및 보안 유지사항
7 정보보호시스템 보안업무 지침 및 분석자료, 세부 구성도 및 현황자료 2호 정보통신망 보호 및 보안 유지사항
8 소송업무 소장, 제출서면 등 진행중인 소송자료 4호 공정한 재판 침해
9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보고서, 소송 대응방침,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자문 결과, 사실조회 결과, 조서, 참고서면 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10 고객홍보실 민원관련업무 각종 민원의 처리내용에 포함된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민원 6호 개인정보 보호
11 안전관리처 방호 전투세부시행규칙(예비군 업무 관련) 2호 국가안전보장에 지장
12 국가중요시설 현황 및 시설방호계획 1호,2호 법률에 의한 비공개(통합방위법 법률 제11635호)비밀에 해당하거나 공개될 경우 보안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음
13 지하철 시설방호계획 및 중요시설 자체 방호 카드 2호 국가안전보장에 지장
14 통합 방위 협의회 보고자료 2호 국가안전보장에 지장
15 보안업무(총괄) 국가보안시설 현황 및 보호계획, 보안업무세부추진계획, 보안업무심사분석 자료, 민간인종사자 신원대장, 비밀소유 및 비밀취급 현황, 보안감사 결과 1호 법률에 의한 비공개(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8조)비밀에 해당하거나 공개될 경우 보안 유지에 지장
16 비밀취급인가자 성명, 암호자재, 비밀현황 2호 법률에 의한 비공개(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제21214호)비밀에 해당하거나 공개될 경우 보안 유지에 지장
17 비밀취급인가 명단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삭제) 6호 개인정보 보호
18 비상계획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2호 국가안전보장에 지장
19 을지연습 및 자체 충무실시 계획 2호 국가안전보장에 지장
20 주요 비상대응계획(실무 및 현장조치 매뉴얼) 2호 국가안전보장에 지장
21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사회복무요원 관련자료 중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진료기록) 6호 개인정보 보호
22 사고조사 관련업무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경미장애 조사자료 중 개인정보 관련자료 6호 개인정보 보호
23 건강관리, 산업재해보상 개인별 건강진단결과, 개인별 보건관리결과 및 산업재해
보상결과 관련 서류의 휴대전화번호,이름,주소,건강보험증번호,건강상태 등 개인신상정보
6호 개인정보 보호
24 임·직원 건강검진 관련 업무 유질환 대상자의 개인정보(성명, 병명) 6호 개인별 병력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6항)
25 철도종사자 관리 철도종사자 적성검사, 신체검사 결과 및 관리 내역
(신체결함 및 질병 유·무, 지능, 품성 등)
6호 개인정보 보호
26 승무처 기관사 운영실적 관리,
운전분야 전산시스템 운영
기관사 운영 및 근무실적 : 개인별 근무표, 출근시간, 유고사유(휴가, 병가 등), 대기장소, 승무적합성 검사실적, 개인별 주행거리, 무사고 실적, 근무시간 6호 개인정보 보호
27 경영지원처 이사회 관련업무 이사회 회의록 중 실명 및 중요정책관련 발언내용 5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28 인권신고센터 운영 관련 인권침해 신고 접수 및 처리관련 사항 6호 개인정보 보호
29 인권경영위원회 운영 관련 인권경영위원회 외부위원 개인정보, 심의내용 등 5,6,7호 내부검토, 개인정보 보호 및 법인의 경영상 비밀사항
30 정보공개관련 업무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개인정보 6호 개인정보 보호
31 청사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 본사도면(관제센터, 전기실, 전산기계실 등의 상세위치) 2호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음
32 교육선발 학위과정 대상자 선발 심의결과 보고서 5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33 직장내괴롭힘 고충상담 직장내괴롭힘 고충상담일지, 고충심의위원회 회의록, 심의위원 명단 6호 개인정보 보호
34 성희롱 고충상담 성희롱 고충상담일지, 고충심의위원회 회의록, 심의위원 명단 6호 개인정보 보호
35 채용, 인사, 고과, 승진관리 각 전형단계별 시험자료 및 타인 성적 5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36 채용 및 승진 후보자 승진계획 방침, 임용사정자료 5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37 시험원서, 답안지 등의 수험생의 성적·주소 등 개인정보. 신원조사, 채용후보자 명단 신원조회결과, 신체검사결과, 인·적성검사결과 6호 개인정보 보호
38 다면 평가자 명부 및 결과
- 직원 승진 등 내부의 심의 등을 위한 검토과정 정보
5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39 승진서열명부
- 직원의 복무, 교육훈련, 근무성적 평가에 관한 정보등
5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40 인사기록카드(개인 이력정보, 주민등록번호 등) 6호 개인정보 보호
41 인사위원회 및
상벌위원회
인사(상벌)위원회 회의록 5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42 징계사유서 등 징계처분 내용 6호 개인정보 보호
43 영업처 유실물 취급 업무 유실물취급 관련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 6호 개인정보 보호
44 노사협력처 노사관계 노동조합 간부 현황 중 개인정보 6호 개인정보 보호
45 노사관계 관련 자체수립 계획, 법률자문 사항, 노사관련 고소·고발 및 소송 사항 7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46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노사협의회 운영 임금 및 단체협약 관련 자체 계획, 노사협의회 및 단체교섭 안건 검토사항, 노사협의회 운영경비 집행 관련 세부 내역 7호 법인의 경영상 비밀사항
47 인사 및 통계업무 개인 성과급 지급 관련문서 5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48 급여관리 및 임금에 관한 사항 급여 및 수당내역 및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납세내역 중 개인정보, 개인별 급여채권(압류,공탁 등)내역, 퇴직자 퇴직금 지급내역, 개인별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 내역 6호 개인정보 보호
49 사회보장성 보험 업무 4대보험 관련 자료 중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6호 개인정보 보호
50 후생복지업무 총괄 단체보험 가입내역, 교통보조비·자녀입학기념품·학자금 등 개인별 지급내역 중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6호 개인정보 보호
51 어린이집 업무 어린이집 운영 현황을 제외한 입소 원아 및 학부모 교직원등의 개인정보와 운영 재정 정보 등 6호 개인정보 보호
52 회계처 불용품의 매각 계약 및 토지·건물의
취득·처분·임대차계약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감정평가서 등),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매수인, 임차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 입찰종료 후 공개(개인정보 제외)
6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53 계약관련업무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정보 7호 법인의 경영상 비밀사항
54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설계/시공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5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55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서류 등)
5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56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
(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
5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57 계약심사업무 관련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공개될경우, 입찰목적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계산의 내역을 나타내는 사양서, 설계서, 계산단가 등 5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58 계약심의사유서 등 관련서류 5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59 입찰계약 입찰종료 이전 예정가격조서, 계약내역 사양서, 입찰참가 신청서 및 입찰참가 첨부서류
※ 입찰 종료 후 공개
5호,7호 입찰 종료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60 불용품의 매각 계약 및 토지·건물의 취득·처분·임대차계약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감정평가서 등),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매수인, 임차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 입찰종료 후 공개(개인정보 제외)
6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61 차량처 전동차 계약관련업무 전동차 관련 예산산출기초조사서, 입찰제안서 및 심사평가 자료
- 전동차 경정비업무, 전동차 도장 용역, 전동차 냉방기,
전동차 이상검지장치시스템관리,전동차 냉방공조,
전동차유지보수품 구매 및 수선, 기계장치 구매 및 수선,
외부위탁교육협약자료, 전동차 지붕도막재 수선 제안서 및 심사평가자료
5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62 전동차 업무 전동차 및 개조 입찰관련 수주제안서 및 심사자료-> 전동차 구매 및 개조 관련 예산산출기초조사서, 입찰제안서 및 심사평가 자료 7호 법인의 경영상 비밀사항
63 전동차 기술자료관리 전동차 관련 도면(전기회로도, 준공도면, 정비지침서) 및 소프트웨어 7호 법인의 경영상 비밀사항
64 전기기계설비처 전기, 기계시설물 유지관리 관련 준공도서(도면, 구조도), 전력계통망, 전기 및 기계 시설물 세부 구성도 2호 기간시설물 보호 및 보안관련 사항
65 신호통신처 무선국 인허가 관련 업무 무선통신망 채널(주파수) 2호 보안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66 본선내 신호취급 관련 업무 신호 취급실, 기능실 위치 2호 보안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67 신호분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신호분야 프로그램 소스, 기계실 결선도, 도면 7호 공개시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68 기술연구원 시민아이디어 관리 시민아이디어 제안자의 개인정보 및 제안 내용 1호 제안자의 비공개 요구에 따라 비공개가 필요한 정보
※ 국민제안규정 제7조
69 연구개발 업무 연구제안서, 개발 진행중인 연구자료, 보유 원천기술, 연구관련 법령에 따른 사항, 자체연구개발 핵심기술자료 7호 법인의 경영상 비밀사항
70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제안 요청 관련 자료, 출원 심사청구서 심의자료, 직무발명의 내용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7호 법인의 경영상 비밀사항
71 건설계획처 용지보상업무 진행중인 토지사용 재결 안건에 대한 정보
-감정평가기관 정보, 감정평가서, 이해관계인협의서, 재결서 등
5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72 연장노선 및 역사건설 설계 공표 전(설계용역 결과 발표 전) 보고서·도면, 공표 전(설계용역 결과 발표 전) 대내외 협의문서 및 설계 진행내용
※ 공표 후 공개
5호, 8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및 부동산 투기로 인한 특정인 불이익
73 시설처 궤도시설물 유지관리 선로시설물의 위치 및 선로도면 2호 기간시설물 보호 및 보안관련사항
74 도면관리 역사, 터널, 차량기지, 종합관제센터 정보통신시설물 개통도 및 포설도 3호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
75 시설물 현황 보안시설물 관련도면, 역사내 보호구역, 통제구역(하저터널), 본선구조물 현황 2호 공개시 보안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76 감사실 감사관련업무 감사결과보고서 중 개인정보, 진행중인 정책결정 사항 5호,6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및 개인정보 보호
77 감사계획서, 질문서, 문답서, 확인서, 경위서, 감사일보, 회의록, 감사결과보고서, 면책 관련 문서, 재심의 관련 문서 등 5호, 6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및 개인정보 보호
78 조사관련업무 민원 및 특명에 의한 특정분야 조사 관련 사항 5호, 6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및 개인정보 보호
79 위규직원 조사 관련 문서 5호, 6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및 개인정보 보호
80 공통 CCTV 타인의 CCTV 녹화 자료 6호 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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